법령 상법 제4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8.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
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12.10 선고 2015두48433 판결
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의거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[국승] 종합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7. 대전고등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누605 판결
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2년
8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
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9. 서울행정법원 2012.05.31 선고 2012구합5305 판결
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누45301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
12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96963,96970 판결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·주권발행][공2010상,627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
2006년
14. 서울행법 2006. 1. 17.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3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
15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두10015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공2006.1.15.(242),125]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상법 2004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
1976년
18. 서울고법 1976. 6. 11.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이익배당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29] 이익배당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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